안녕하세요, 명랑시니어입니다.
요즘 주변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오고 가죠?
"아이고,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냈더니 글쎄 기초연금이 깎였다지 뭐야?"
"은퇴 후에도 용돈벌이라도 하려고 일 좀 했더니, 국민연금이 절반이나 줄었다고 연락이 왔어!"
정말이지 듣기만 해도 속상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힘들게 벌고 성실하게 납부해서 받을 내 연금인데, 왜 일하거나 다른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줄어드는 걸까요?
100세 시대를 맞아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일하며 노후 준비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고 누가 성실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겠어요.
이런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연금 감액 제도'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이 제도를 손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제도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이 제도가 바뀐다면 우리 어르신들께는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오늘 이 궁금증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복지 정보, 제대로 알고 내 권리를 지킵시다!
복지 시작은 이곳에서!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 어르신들의 뜨거운 관심사, 연금 감액 제도를 아시나요?
먼저, 우리가 이야기할 '연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 기초연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전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시는 분들께 지급되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2025년 현재 월 최대 342,510원을 받으실 수 있고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에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분들이 수령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연금입니다. 즉 기초연금과는 지급 대상이나 성격 자체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즉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그 성격과 대상이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받거나,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줄어드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연금 감액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주요 연금 감액 제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내 연금이 줄어드는 두 가지 이유, 연금 감액 제도를 파헤치다
1.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일하면서 국민연금 받을 때 줄어드는 제도)
이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에 여전히 직장에서 일하거나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액을 최대 50%까지 줄이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적용되는데 2025년 기준으로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을 합산해 월 309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5년간 절반 수준으로 감액됩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으로 받게 될 노령연금이 절반까지 깎일 수 있는 셈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과거에는 은퇴 후에는 소득이 전혀 없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을 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덜 줘도 된다는 개념에서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100세 시대에는 60대에도, 70대에도 건강하게 일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하면 연금 깎겠다'는 제도는 오히려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의욕을 꺾고, 숙련된 인력이 일할 기회를 빼앗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도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어르신의 수는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에는 일본, 그리스, 스페인 등 소수의 나라만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국제적으로는 점차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시대착오적인 문제점 때문입니다. 만약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어 훨씬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해지겠죠.
2.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제도)
이 제도는 앞서 설명드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어르신들께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2025년 현재,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인 342,510원의 1.5배 즉 513,760원 이상을 국민연금으로 받고 계신다면, 기초연금이 최대 171,25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이해 편의를 위한 예시이며 실제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50만원 받으시는 분은 기준(513,760원) 이하라서 기초연금 감액이 없습니다.
- 국민연금을 60만원 받으신다면, 기준 초과분에 따라 기초연금에서 약 5만 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80만원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에서 약 8만 5천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100만원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에서 약 9만 7천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예시입니다. 실제 감액 여부와 금액은 개인별 국민연금 가입 기간, 납입 시기, 금액에 따라 모두 다르게 계산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인 경우 감액이 없고, 그 이상부터는 1년 늘어날 때마다 기초연금이 약 1만 원씩 줄어든다고 보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이로 인해 해마다 감액 대상자는 빠르게 늘고 있고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중 연계 감액을 받고 있는 분들은 2014년 14만3천 명에서 2025년에는 70만 명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이들의 평균 감액 금액도 약 9만 원에 달하고 있어 단순한 제도 이상의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왜 문제가 될까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성실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오랫동안, 많이 낸 분들이 오히려 기초연금을 덜 받게 된다'는 구조적 모순입니다. 열심히 노후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낸 분들이 손해를 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죠.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으려면 국민연금에 너무 많이 내거나 오래 가입하면 안 되겠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장기 가입을 꺼리게 만드는 부작용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이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공적 연금 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대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제도가 개편되거나 폐지된다면, 어르신들이 그동안 성실하게 납부했던 국민연금에 더해 기초연금까지 온전히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소득을 늘려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스크립트에서 잠깐 언급된 '부부 감액' 제도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각의 연금액을 20%씩 줄이는 제도입니다. 이 역시 부부 생활비가 덜 든다는 오래된 전제에서 출발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간병비 부담 완화 역시 어르신들의 복지와 직결된 중요한 이슈입니다.)
◇ 연금 감액 제도 개편, 어르신들의 노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지금까지 은퇴 후 어르신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연금 감액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일한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제도. (개편 시, 일해도 연금 온전히 받을 수 있음)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제도. (개편 시, 국민연금 기여도에 대한 보상 강화, 기초연금 온전히 받을 수 있음)
이런 제도들이 개편되거나 폐지된다면, 우리 어르신들께는 다음과 같은 좋은 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 1. 일할수록 손해 보는 걱정 없이 당당하게 소득 활동 가능: 은퇴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노후 준비를 위해 일하고 싶으신 어르신들이 연금 삭감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일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소득 증가는 물론 사회 전체의 활력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 2. 성실하게 낸 국민연금,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 온 분들이 기초연금에서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해소됩니다. 내가 낸 만큼, 그리고 오랫동안 낸 만큼 연금으로 돌려받는다는 신뢰가 쌓일 것입니다.
- 3. 기초연금 수급 안정성 강화: 국민연금 수령액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였던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온전히 또는 더 많이 받게 되어, 기본적인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4.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 회복: 연금 감액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이 해소되면서, 국민연금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인식이 줄어들고 노후 준비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과 관련된 제도는 한 번 결정되면 우리 삶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어떤 제도가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와 노후 준비에 더 도움이 될지 꼼꼼히 확인하고 비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지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재의 연금 감액 제도를 이해하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이로울지 생각해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와 관련된 중요한 복지 정보, 놓치지 마세요!
